■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 2005년 3월
8일(화) 14:00~18:00 장소 :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국회의원
이광철(문화관광위원, 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윤원호(문화관광위원,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정청래(문화관광위원, 서울 마포을)
* 진 향 순 서
제1부
진행 - 이광철 의원 14:00~14:05 개회인사 14:05~14:15 축 사 이미경 문화관광위원장 14:15~14:20 인
사 말 윤원호․정청래 의원
제2부 진행 - 박영길(동국대 법대교수) 14:20~15:00 개정안 설명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15:00~16:00
전체토론(가나다순)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남희석(정보공유연대대표, 변리사) 박익환(인하대 법대교수,
변호사) 안효질(고려대 법대교수) 이대희(인하대 법대교수, 미국변호사)
전문영(변호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고문변호사)
16:00~16:10 휴식
16:10~16:50
세부토론 ㅇ 대여권 도입 김종범(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 주재국(전국만화방대여점연합회 부회장) ㅇ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최정환(변호사) 손계성(한국방송협회
기획조사부장)
16:50~18:00 종합토론 및 질의
※ 2005 저작권법 개정안 및 발제원고 →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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