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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09 18:10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녹취 및 공청회 자료(한국만화가협회)
 글쓴이 : 김종범
조회 : 3,201  
■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 2005년 3월 8일(화) 14:00~18:00
장소 :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국회의원 이광철(문화관광위원, 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윤원호(문화관광위원,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정청래(문화관광위원, 서울 마포을)

* 진 향 순 서

제1부 진행 - 이광철 의원
14:00~14:05 개회인사
14:05~14:15 축 사 이미경 문화관광위원장
14:15~14:20 인 사 말 윤원호․정청래 의원

제2부 진행 - 박영길(동국대 법대교수)
14:20~15:00 개정안 설명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15:00~16:00 전체토론(가나다순)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남희석(정보공유연대대표, 변리사)
박익환(인하대 법대교수, 변호사)
안효질(고려대 법대교수)
이대희(인하대 법대교수, 미국변호사)
전문영(변호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고문변호사)

16:00~16:10 휴식

16:10~16:50 세부토론
ㅇ 대여권 도입
김종범(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
주재국(전국만화방대여점연합회 부회장)
ㅇ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최정환(변호사)
손계성(한국방송협회 기획조사부장)


16:50~18:00 종합토론 및 질의


※ 2005 저작권법 개정안 및 발제원고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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