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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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더이상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를 자처하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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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성식
 조회 : 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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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서울연극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마당 영화인회의 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우리만화연대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출판미술협회 한국출판인회의 (29개 단체, 가나다순)
성 명 서 2005년 10월 21일 (금)
참여정부의 외교통상부는 더이상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를 자처하지 말라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지난 17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문화분과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현지시간)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공식 채택되었다. 협약은 154개국이 참가한 투표에서 찬성 148개국,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 기권 4개국(호주, 라이베리아,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결과로 통과되었다.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은 인류 문화사에 길이 남을 쾌거를 다시한번 전세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하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좋지 않은 소식도 들어야 했다. 유네스코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이번 총회에서 전세계 문화NGO를 대표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협약에 대한 논의과정 전체를 모니터했던 ‘국제문화전문가단체 국제운영위원회(CCD-ILC)’의 긴급 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투표이후 성명서를 발표하여 투표결과가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협약이 합의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또한 ‘협약의 일부 문구가 모호하며 ... 조항 중 일부가 명백하지 않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다른 협약과의 관계를 규정한 협약 20조에 대해 ‘문화다양성 협약의 조항이 기타 국제협정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동 협약과 기타 국제협정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20조는 기타 국제협정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변경, 손상하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대표단은 동 협약의 조항 하에서 채택되는 조치가 문화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의 국제협약에 명시된 권리 및 의무와 배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는 전세계 문화예술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191개 유네스코 회원국이 논의하고 합의한 도도한 흐름을 애써 외면한 채 외교통상부가 앞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려 하는 지 국제사회의 조롱을 자처하면서까지 보여주고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의 제20조 1. (b)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 당사국은 이미 가입한 기타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혹은 기타 국제협정에 가입할 때, 본 협약의 관련 조항을 고려한다.”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타 국제협정의 문화에 관한 조항이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기존 협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문화조항의 해석과 적용은 문화다양성 협약에 의거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장 반발했던 협약 제20조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성명서는 이 조항의 문구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투표이후 한국과 함께 4개국이 협약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미국은 협약에 반대하는 의사를 다시한번 표명했고, 뉴질랜드는 20조와 관련하여 더욱 비판적인 성명서를 발표했고, 멕시코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기타 협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본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과 함께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이 앞으로도 유네스코에 적극 참여할 것을 희망했다고 한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나선 나라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뉴질랜드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당시 시청각서비스(영화, 방송, 음반 등) 분야를 전면 개방하여 주요 방송사가 외국자본에 매각되고 자국의 문화컨텐츠를 생산할 기반을 상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멕시코는 94년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하면서 스크린쿼터를 폐지하여 연간 백여편의 영화를 제작하던 영화강국에서 순수 멕시코 자본만으로는 1년에 수편의 영화를 만들기도 어려워진 상태로 전락했다. 일본은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며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어떠한가? 2002년 기준으로 미국이 문화산업 분야에서 벌어들인 순익이 6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300조원 이상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며, 단일산업으로는 이미 우주․항공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을 능가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나라이거나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세계시장을 장악하며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들과 함께 ’문화다양성 협약‘을 훼손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국정부의 성명서 발표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를 자처하고 나선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는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는 유네스코 총회의 표결결과와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20조에 문제제기를 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함께 다음과 같이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동 협약 채택시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성급하게 성안되어 흠결이 있는 협약인 바, 동 협약의 모호한 규정은 상품, 서비스 및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제하고,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데 오용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을 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동 협약의 채택에 반대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의견은 완전히 도외시한 채, 미국의 억지 주장만을 여과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보도자료가 과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인지, 미국 국무부의 성명서인지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끼게 한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국제사회가 미국의 일방주의와 문화패권주의에 일대 경종을 울리며 만들어 낸 ‘문화다양성 협약’의 취지를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경제부처가 훼손하고 왜곡하려 든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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