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호.
한 사회의 공통적 규범인 법규를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죄를 받게 되지...
그건...누구 맘대로 하는게 아니라 '법'에 따라 하는거지...
다 아는 이야기라구... 그치?
근데 말야...
죄를 지었다고...무조건 모든 것을 규제하고 구속하려면 안되겠지?
모든 건 법적 근거에 따라야하고...
질이 나쁜 도둑이라고 경찰이 고문을 해서는 안되는거란 이치지...
게다가 우리의 법이란게...그동안의 군사독재자들이
지들 꼴리는대로 만들고 적용시켜오다보니..
부지불식간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거지...
그러다보니 특히 범법자들이 모여있는 교도행정에 인권이 짓밟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 가타...
아무리 범법자라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해서는 안되는거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거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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