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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은 이미 2차례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관련 전문가의 의견진술까지 이뤄졌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상임위 공청회도 진행되었으나 문화예술교육인력제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인력제도에 대한 합의의 지연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진흥원 및 시군구진흥센터 설치 규정 등 새로운 쟁점 또한 불거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보다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예총 정책기획팀, <컬처뉴스>는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의 가장 핵심 사항인 인력제도의 현황, 문제 그리고 대안을 점검하여 보다 대안적 형태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인력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애독을 부탁드린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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