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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08 12:34
시민단체들도 스크린쿼터 사수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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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신성식
조회 : 3,251  
한국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시민단체들도 스크린쿼터 사수 천명
박형철 기자, 추주형 <민중의 소리> 기자 zjfcusbtm
2월 7일 열린 스크린쿼터 사수 시민단체 기자회견
▲ 2월 7일 열린 스크린쿼터 사수 시민단체 기자회견

서울 남산에서는 영화인들의 철야농성이 한창이고, 광화문, 국회,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 청사 앞에서는 연일 배우들의 1인 시위가 한창이다. 여론이 스탭 처우 문제와 한국영화 내 다양성 문제로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쪽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이 문제의 당사자들인 영화 산업 노동자들과 독립영화 진영도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에 동참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스크린쿼터 사수의 의지를 천명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2개 시민단체들은 2월 7일(화) 영화인들의 철야농성장인 한국영화감독협회 시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영화지키기 한미FTA반대 범국민대책위(가칭, 이하 범대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욱 소중한 것”이며,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문화다양성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다는 사실”임을 강조했다.

또한 스크린쿼터를 축소 방침을 내린 한국 정부에 대해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 세계가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훼손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국민의 이익과 문화주권을 포기한 한국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개탄하기도 했다.

범대위 측은 이후 활동 계획으로 8일(수) 광화문에서 열리는 ‘문화침략 저지와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대책위’ 집회에 적극 동참하며, 17일(금)에는 대규모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블루리본 달기, 국민적 공청회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활동과 대중운동도 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7일(화)에는 배우 최민식 씨가 안성기, 박중훈, 장동건에 이어 영화인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했다. 그는 문화관광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스크린쿼터 축소는 문화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문화를 파괴하려는 자해행위”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영화 <올드보이>의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 공로로 받은 옥관문화훈장을 문화부에 반납했다.

기자 회견 중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한 말말말

추주형 - <민중의 소리> 기자

○ 권경애 변호사 - 미국에 바치는 ‘진상물’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진상물’을 미국에 먼저 내 줬다. 문광위, 농해수위, 통외통위와 이해당사자(문화예술노동자, 농민,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 등)간의 상시적 의견수렴통로를 구성해 과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전체가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민예총 김용태 부이사장 - 나라가 존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전 세계에 문화의 태극기를 휘날리겠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의지를 막고 있다. 나라가 존재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먼저 내 준 것일 뿐, 한미FTA협상으로 인해 농민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서비스들이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 2중계약으로 제2의 주권말살

“지난해 10월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만 반대하는 문화다양성 협약에 한국정부도 서명했다. 그런데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니, 이는 ‘2중계약’이며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한 다른 2백여국에 대한 기만이다. 단순히 문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농업과 모든 서비스산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후 투쟁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제2의 주권말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 - 밥그릇지키기? 일부 보수언론의 편협한 국익론

“세 가지를 말하겠다. △일부 언론에서 유포하는 잘못된 국익론에 반대한다. 편협한 국익론에서 벗어나 문화산업, 문화예술 국익론을 진지하게 검토하라 △일부 영화계 영화인의 밥그릇지키기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는 영화인들의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또한 밥그릇지키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수단이기도 하다. △모든 일엔 책임이 뒤따른다. 문광부 장관 뿐 아니라 경제부총리도 책임지고 사퇴하라”

○ 민주노동당 우위영 문예위원장 - 사대외교 신물 난다

“영화인들이 본성적 활동인 문화예술활동과 생계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87년 6월항쟁의 경험으로,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다. 국회에서 146일로 못 박으려면 원내와 원외의 투쟁을 교차 진행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국민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의 사대외교, 정말 신물 난다”

○ 전농 전기환 정치위원장 - 2003년 한-칠레FTA 때부터 이미 경고했다

“2003년 한-칠레FTA협상을 하면서 한-미FTA협상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농업이 초죽음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전농은 농업이 민족의 주권이라는 생각으로 싸웠다. 문화 역시 민족의 얼이라 생각한다. 전농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한미FTA 저지를 위해 나설 것이다”

○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 - 문화는 교역이 아닌 교류의 대상

“우리는 문화를 상품화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한다. 문화는 사고파는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교류의 대상이다.”

○ 영화인대책위 공동대표 정지영 감독 - 문광부 장관의 대국민 사기극?

“정부의 정책,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배제된 정부 아닌가. 지난 11월 문광부장관이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겠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도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밝혔었는데, 불과 두달만에 이게 뭔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이 아니라면 주무장관이 스크린쿼터 논의에서 배제된 것 아닌가. 공개질의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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