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윤 주최 세미나 - ‘한국 만화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가 주최한 2004 간행물윤리 세미나 -‘한국 만화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이 지난 11월 9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만화문화의 바람직한 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는 김종심 간윤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준영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만화 위기상황의 원인을 ‘매체환경의 변화’, ‘우리 만화의 창조력 고갈’, ‘청소년 보호법’, ‘심의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중에서도 창조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화 심의를 둘러싼 논점을 ‘변형된 형태의 검열’, ‘심의의 주체’, ‘등급의 문제’, ‘심의기준의 모호성’, ‘심의의 효용성’으로 정리하였다. 만화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간윤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청소년 권장 만화 선정 및 좋은 만화 발굴/보급, 만화관련 시상제도 유치 등을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 활동 같은 측면지원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현세 작가는 “등급세분화는 사전심의를 전제로 하기에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만화 고사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판계 중심의 자율심의 역시 상업주의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만화를 희생시킬 우려가 크기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현 단계 만화시장 불황은 주류 만화잡지 시스템의 불황일 뿐이고, 신문매체의 만화연재 증가, 어린이 학습만화시장의 주류시장 진입, 일반 출판사들의 만화출판에 대한 관심 증가, 온라인 만화시장의 확대 등의 경향을 볼 때 오히려 호황과 기회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만화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의 정책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문환 반디 출판사 발행인, 강민아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 차장 등 다른 토론자들도 사전심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박금렬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장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에서 청보법은 존속되어야 하고, 청소년 보호와 만화산업 발전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 만큼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만화 발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식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산업팀 과장은 “만화의 위기가 ‘기존 시스템의 위기’라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심의제도가 면죄부를 받을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행 심의제도의 위헌성과 심의기준의 모호성, 심의의원 구성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심의제도가 만화문화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형상 변호사는 “만화가 사진 등 다른 매체보다 더 영향력이 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의 거름장치는 필요하며, 간윤은 한국적 입장에서 중도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또 “자율심의의 한국적 모델이 간윤이라고 할 수 있기에 오히려 문화관광부 등의 간섭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방청석 질문에 나선 김종범 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일 뿐 청보법의 독소조항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박금렬 과장에게 “청보법과 만화문화산업 발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예시해 달라.”고 질의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또한 유통업계 입장을 대변해서 박영준 교보문고 구매부장은 현행 청보법으로 인한 진열의 어려움, 전집 취급 곤란, 랩핑의 문제, 절판도서 구하기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추가 토론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 3시간 정도로만 진행된 채 마무리 될 수밖에 없었는데, 못 다한 아쉬움은 11월 말로 예정된 콘텐츠진흥원의 만화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풀어야 할 듯 하다.

월간 우리만화


*** 이날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문건을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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