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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1-15 10:56
'가나출판사 수백억 비자금' 넉달째 수사방치 의혹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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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종범
조회 :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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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출판사 수백억 비자금 조성 확인 불구
김남전 회장 친형 대선직전 '장수천'
인수
선봉술씨 대표이사직 그대로 ‥ 자금출처 의문
검찰이 초대형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펴낸 가나출판사 김남전(43) 회장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극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11일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의 친형이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차렸던 생수회사 장수천을 인수한 김남경(48·ㅎ직업전문학교 이사장)씨인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진섭 검사(전문부장)는 지난 7월 <만화 …>의 작가인 홍은영(40·여)씨가 인세 45억원을
떼먹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김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출판사의 전 재무담당 과장인 이아무개씨한테 “전체
매출액의 20~30%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도 이 부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김 회장 등을 단순히 사기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출판사의 대표 상품인 <만화 …>는 2000년 11월 제1권을 시작으로 최근 제18권까지 모두
1100만부가 팔려나간 것으로 공식 집계돼 있으나, 검찰은 장부에서 누락된 판매 부수가 이보다 갑절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출판사에서
도매상 등에 넘긴 가격이 권당 5100원(시중 판매가 8500원)선이기 때문에 2천만부 이상 팔렸다면 전체 매출액은 1100억원이 넘으며, 이
가운데 20~30%가 비자금(부외자금)으로 조성됐을 경우 그 규모는 대략 200억~300억원이 된다.
김 회장이 이처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은 공판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지난 9월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전 과장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주신문에 “매출의 20~30%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달 20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정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은 비자금의 용처인데, 수사를 미진하게 해서 재판부에 공을 넘긴 것 같아 송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를 지레 포기해 비자금의 전체 규모와 용처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의 형인 남경씨가 지난 대선 직전인
2000년 10월 생수회사 장수천을 11억원에 인수하고도, 대표이사직은 노 대통령의 측근인 선봉술(58)씨에게 그대로 맡겨놓은 것으로 확인돼
인수자금의 출처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부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최소한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돈을 사적 용도에 썼다면 배임 또는 횡령, 로비에 썼다면 뇌물공여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다”며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정
부장검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인세를 편취한 사기사건인 만큼 그 밖의 문제는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야 생각할 문제”라며 “(사건의) 중간에서
가지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비자금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남전 회장은 “따로
마련한 비자금은 이미 국세청에 세금 수정신고를 해서 모두 복구해 놓았고, 책을 몰래 유통시킨 적도 없다”며 “형을 통해 정치권에 자금을 댄
사실도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의 형인 김남경씨는 “10년 전부터 생업으로 생수사업을 해 왔고, 그 필요에 따라 장수천을 인수했던 것”이라며
“인수할 당시 그 회사가 노무현 후보와 관련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가 장수천을 인수한 시점은
한나라당이 2002년 9월 장수천의 ‘헐값 경락’을 문제 삼아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나서 불과 한 달 뒤의 일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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