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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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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보는 그리스로마신화' 인세 35억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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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종범
 조회 : 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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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권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인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의 만화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인세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법원은 만화작가 홍은영씨(40)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35억여원의 인세를 홍씨에게 안겨준 반면 홍씨의 만화를 바탕으로 만든 TV용 만화영화 '그리스로마신화 올림포스 가디언'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변경당하지 않을 권리) 및 저작권료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5일 홍씨가 가나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미지급 인세는 34억7300만여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가나출판사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미지급 인세보다 많은 37억여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는 '원고의 가나출판사에 대한 인세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했다. 홍씨는 최근 법원에 공탁된 인세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00년11월부터 지난해까지 팔린 1023만부의 인세 비율 7%에 해당하는 금액 58억9100만여원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인 21억8600만원과 만화원고 제출 지연에 따른 감액분 1억3100만여원,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인 35억7300만원이 원고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화책에 인지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때로부터 전체 출판 부수와 반품 부수의 정산에 필요한 6개월의 기간이 지난 2002년1월 이후 단 한차례도 인세 지급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인세지급 청구권의 중요성에 비춰 출판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만화 출판 계약은 소송이 제기된 2004년4월 해지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출판사는 홍씨의 책을 출판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SBS에서 방영한 만화영화 제호가 만화책 명칭과 다르고 캐릭터의 신체적 특징 및 의상이 왜곡돼 있다며 홍씨가 만화영화 제작사 SBS, 가나미디어 등을 상대로 비디오, DVD 등의 판매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만화영화 제호와 캐릭터 등을 볼 기회를 가져 제호 변경 및 캐릭터 변형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인세 분쟁이 야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를 제기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화영화 제작에 따른 원저작자로서의 저작권료 청구에 대해서도 "가나미디어 등이 아직 저작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며 역시 기각했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홍씨와 가나출판사가 2000년4월 맺은 계약에 의해 현재까지 18권이 출간됐으며, 홍씨는 지난해 1월 출판사가 저작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양영권 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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